'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김관후


영국 노동당 당수의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부르주아를 흉내내는 자신의 아들을 대놓고 비판하였다.
"그 녀석은 노동자의 품위를 저버린 놈이다. 왜 부르주아들처럼 천박하게 비싼 식사를 하고 비싼 호텔에서 묵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자본가와 똑같이 '부'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해방은 권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과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은 권력만 바꾸었을 뿐 '가치'를 바꾸지 못하였다. 진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바꾸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교육 벨트’가 형성되었다. 강원·전북·광주·전남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사안마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법률에 따른 정책은 강행하더라도 상당수는 교육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지침'으로 교육청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제주교육계에도 새로운 진보바람이 불었다. 지난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예비후보 이석문은 ‘교육희망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이 후보는 교육희망 선언문에서 “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입니다”라고 천명하였다. 교육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희망을 주기 위해 존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지낸 이석문 후보가 결국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전교조 출신이 도의회에 입성하기는 이영길 지부장에 이어 두 번 째이지만 교육의원은 처음이다. 특히 교육의원은 그동안 전직 교장이나 교육관료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전교조이자 평교사 출신인 이 후보가 그 관행을 깨뜨렸다. 특히 그는 제주4․3유족회 제주시중부지회장을 맡고 있어, 제주4․3교육에도 새바람이 예상된다.

특히 이석문 당선자는 공교육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는 '제로(Zero)화'를 약속했다. 헌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을 제주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잘못 쓰이는 교육재정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운영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제로화하겠다고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석문 당선자는 이러한 교육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제주에서 만큼은 ‘행복한 10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행복한 10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 10년 정도는 아이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표현 방식이다. 교육은 따뜻해야 한다. 교육을 괴로운 존재, 억누르는 존재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돌이켜 보면, 4.19 교원노조 운동, 86년 교육민주화 선언, 89년 전국교직원노조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억압적 교육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교사 대중의 가열찬 투쟁은 기나긴 가시밭길을 헤쳐 왔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각 곳에서 공동체 교육의 기반이랄 수 있는 공교육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압도하려 하고 있다.

이석문 당선자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주교육, 지방정치에 희망을 주고,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현대는 ‘통치’가 아닌 ‘협치’, 즉 ‘거버넌스’의 시대다. 그의 당선은 도정이나 도의회의 ‘통치’ 시스템에 반기를 든 것이다. 도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해 합리적인 정치적 결과물을 생산해 달라는 절실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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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관후

2010/06/30 10:24 2010/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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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축제다

선거는 축제다

김 관 후


선거는 국민을 위한 축제마당이다. 국민이 바른 말 할 수 있고, 정치인이 귀 기울이는 시늉이라도 하는 자리, 우리가 주인 되어 목청껏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바로 선거이다.
그런데 선거 후의 사회는 분노와 갈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여 너무 안타깝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고희범 제주도지사 후보가 ‘고희범과 함께 여는 도민광장’에서「푸르른 날」을 불러 선거판에 신선감을 주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대중적인 가곡 칸초네도 열창하였고, 율동팀과 어우러져 한 판 춤도 선보였다. 지지자들과 어깨에 손을 얹는 ‘기차놀이’로 시청 거리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었다.

양창식 교육감 후보 역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축제의 선거운동을 펼쳤다. 운동원들이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시에 나와서 제주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도민을 사랑한다는 하트 메세지를 남겼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모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게 되었다. 바로 선거운동이 신명나고 재미나며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는 정말 우리에게 축제이고 잔치일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선거를 질펀하게, 모두가 어깨동무하고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경험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나흘 동안 열린다. 전당대회는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원들의 단합을 높이고, 이미 결정된 대통령선거 후보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선출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한 정치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온통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한바탕 전쟁인 것이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희비가 교차되니 목숨을 내놓은 피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선거로 인해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국력소진은 말할 것도 없고 국론분열 또한 선거가 원흉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과연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서 프랑스 대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12명의 후보자들은 인터넷에 뛰어들어 축제판으로 만들어 나갔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르코지 사이트는 사르코지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르코지가 디스코를 추는 동영상 웹사이트를 운영까지 하였다. 이 사이트에 나오는 사르코지의 아바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우스꽝스러운 개다리춤을 추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나오는 존 트래볼타의 춤 같은 고난이도의 댄스를 선보였다. 전문가가 춤을 추는 동영상에 사르코지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하나의 축제라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하나의 '축제'로서 국민누구든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는 하나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선거판은 ‘한심한 전쟁터’일 뿐이다.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행태가 그런 전쟁터를 보는 추잡한 기분이다.

정치의 핵심 키워드의 시작은 바로 '선거' 이다. 그렇다면 6.2 지방선거의 대표적인 키워드 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풍' 과 '노풍' 이였다. 여기서, 바로 북풍과 직결된 사안이 바로 '천안함'으로 인한 파장이다. 천안함을 이용하여 여당이 노풍의 차단을 위한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이 작성한 '종합 상황보고 문건'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여당이 천안함 문제를 '국가적 안보 이슈' 로 정의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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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관후

2010/06/14 10:31 2010/06/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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